1. 중앙정부의 문제점
1-1)사무배분의 문제점
중앙정부는 국가의 경제발전의 지속적 수행을 기하고 경제, 사회발전을 목표로 국가전체의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지방정부에게 배분되어 수행되는 사무의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의 경제적기능이 다수를 차지하
지방분권화의 진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도시, 인권문제 등 전 세계규모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대두하였으며, 현재는 위의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경의 개념이 퇴색되는 세계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문화행사 및 자본투자유치, 특수지역발전을 위한 정
2.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관리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잇는 새로운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으로 기업경영원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정부는 관료
(1) 지방공무원제의 기본이념
지방공무원제는 지방공무원법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은 그 제1조에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제의 기본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목표에 따른 지방공무원제의 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권력 유지 수단이나 정치적 세력의 통제 수단으로써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민선을 통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것은 올해로 겨우 10년 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기 보다는 수직적인 관계